Passive Trace

CCTV

결론부터 말하자면, “네,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.”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단순히 장비만 설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CCTV 안내판 부착은 법적으로 의무이며,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왜 그런지, 어떻게 해야 하는지,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CCTV 안내판, 왜 꼭 필요한가요?-법적 근거CCTV 안내판 설치 의무는 다음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동법 시행령 제23조(안내판 설치)해당 조항은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도 개인정보로 보기 때문에,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촬영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.-투명한 정보 수집의 기본CCTV는 감시 기능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