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ssive Trace

CCTV

CCTV는 안전과 보안을 위한 유용한 도구지만,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상정보처리기기법 등을 통해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CCTV 관련 법적 규제와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. CCTV 설치 시 적용되는 주요 법률 1.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되며, 이 정보의 수집·보관·이용은 모두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 CCTV를 통해 사람의 얼굴, 행동, 차량 번호판 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모두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.2. 영상정보처리기기법 (CCTV 관련 지침)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는 CCTV 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