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CCTV 설치 후 해야 할 일들: 관할 관청 신고부터 안내 스티커 부착까지

cctv

 

 

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보안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설치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.
특히 공공장소, 사업장, 또는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공간에 CCTV를 설치했다면, 법적·관리적 후속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설치 이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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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📝 관할 관청 신고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계획서 제출)

CCTV가 공공장소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되는 경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에 따라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?

• 사업장, 점포, 학원, 병원 등에서 고객·직원 등을 촬영하는 경우
•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 내 공용구역 촬영
• 교육기관, 어린이집, 유치원, 도서관 등 공공시설

제출 방법

•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
• 설치 목적, 위치, 촬영 시간, 영상 보관 기간 등 명시
•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

📎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민원 발생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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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🔖 CCTV 안내 스티커 부착

CCTV 촬영은 개인 정보 수집에 해당하므로, 촬영 중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.

스티커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

• 촬영 중임을 알리는 문구 (예: "이 구역은 CCTV로 녹화되고 있습니다")
• 설치 목적 (범죄 예방, 시설 보호 등)
• 관리자 연락처
• 영상 보관 기간

💡 보통 CCTV 설치 업체에서 기본 스티커를 제공하지만, 필요에 따라 맞춤 제작도 가능합니다.

부착 위치 팁

• 출입문, 엘리베이터 앞, 복도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
• 적절한 크기와 글씨 크기로 인식 가능하게 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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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🛡️ 개인정보 취급 관리 계획 수립

촬영된 영상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,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
영상 보관 및 접근 관리 기준

• 영상은 최대 30일 이내 보관 (불필요하게 오래 보관하면 법 위반 가능)
• 영상에 접근 가능한 담당자를 지정하고, 접근 로그를 기록해야 함
•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권장

👨‍💼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내부 교육이나 매뉴얼 마련도 필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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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🛠️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

설치 후 방치하면 영상 저장 실패, 화질 저하, 녹화 중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점검 리스트

• 녹화 상태 정상 여부 확인
• 저장 기간, 저장 용량 충분한지 체크
• IR 적외선(야간 촬영) 기능 작동 확인
• 렌즈 이물질/오염 여부 점검

💡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추천하며, 설치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두면 편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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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📂 영상정보 요청 대응 체계 마련

범죄 발생 시 경찰 등 기관에서 영상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또한 일반 시민도 본인의 촬영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

• 요청자는 본인 확인 서류 제출
• 법적 근거 있는 경우에만 영상 제공 (경찰·소방 등 공공기관)
• 제공 시 로그 기록 및 보안 조치 동반

🔐 불필요한 영상 제공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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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CCTV 설치 후 체크리스트 요약

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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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🧾

CCTV 설치는 단순히 장비를 다는 것이 아니라,
법적, 윤리적, 기술적 책임이 동반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.
설치 후 위와 같은 절차들을 잘 지키면, 민원이나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,
정말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📌 오늘 당장 CCTV를 설치하셨다면,
이제부터는 ‘운영’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! 😊